국세청 임광현 청장이 서울에 등록된 임대 아파트 약 6만8000호가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으로 인해 매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파격적 혜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2만7000호에 달하고,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물량도 약 4만3000호로 추산된다.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와 맥을 같이 하며,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기간 중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만으로 충분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6만8000호가 시장에 나온다면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6만 호)와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등록했다는 입장에서, 제도 개편 시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