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이 법이 현장 운영의 전반으로 확산되며 비용과 인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9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전국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4월 중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하도급업체의 78.5%는 노조의 교섭 요구가 '사실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답했으며, 67.7%는 작업 방식과 인원 배치 문제를 우려했다. 추가 요구 사항으로는 '노조원 채용'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청사의 공사 방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섭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와 부당특약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법의 안착 가능성과 산업 현실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