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의 기존 무역 협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6월 4일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는 합의"라고 강조하며, EU와의 합의가 미국에 일정 수준까지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기존 합의를 초월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이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은 미국의 무역 정책 재편 과정에서 기존 국제 합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구체적 조치에서 기존 합의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