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이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감독 규칙 수립 과정에서 주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의 시행 규칙이 주정부의 감독 인증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하 발행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갖춘 주정부의 감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인증 신청과 심사 일정이 불분명해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의 입법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일부 주는 2년마다만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유연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연방 규제가 주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재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 중이며, 이번 서한은 정치권의 기대와 압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해 통과되며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전액 담보돼야 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사는 연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그 시행 단계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