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과학 기반 농업 전환은 유전자 기술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농업 종사자에게 유용한 맥락이에요.

유럽, 유전자 편집 농작물 규제 완화 기사 흐름과 주요 사실
유럽연합(EU)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한 농작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를 미세하게 수정한 작물(NOT-1)은 기존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법안은 2028년 중반부터 적용되며, 과학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의회는 유전자 편집 작물의 규제 기준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최종 작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일부를 교정해 병충해에 강하거나 영양 성분이 높아진 작물은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제초제 내성이나 살충 물질 생산을 위한 편집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유사한 규제 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토마토의 시판을 승인했고, 영국은 2025년 유전자 편집 감자를 허가했다. 한국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기술 혁신과 안전성 논의가 맞서는 상황이다.
주요 사실
-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7일 유전자 편집 작물(NOT-1)에 대한 까다로운 GMO 규제를 완화하는 신유전체기술법을 통과시켰다.
- 자체 유전자만 수정하고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은 작물은 일반 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2028년 중반부터 적용된다.
- 제초제 내성 또는 살충 물질 생산을 위한 유전자 편집 작물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한 GMO(NGT-2)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유럽은 특허 독점 우려에 따라 대기업의 유전자 편집 기술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 일본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토마토의 시판을 승인했고, 영국은 2025년 유전자 편집 감자 승인했다.
- 한국은 2024년 9월 유전자 편집 작물을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Canto가 정리한 비주얼 뉴스 해설이에요. 제작에는 AI 도구가 보조될 수 있습니다. 편집정책





